법관/대법관 문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6년

1.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5년

2.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359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9년

4. 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7.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8.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90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9.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10.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2007년

11.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고단1272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