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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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기여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사소송법 8 민사소송법 6 형법 5 상법 2 지방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가배상법 2 법인세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59]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7.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9상,32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8.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8하,1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9.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8상,410]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1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특허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28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4년

20.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2011년

22.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23.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11하,13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4.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5. 부산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노3900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6. 부산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부산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명예훼손·모욕] 상고[각공2010상,324]
   명예훼손 모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8.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
  [업무방해교사][미간행]
   업무방해교사
   형사소송법

2007년

29.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2006나28784(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71323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36.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97년

38. 수원지법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2, 650]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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