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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진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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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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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공유물분할
1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나.법무사법위반
1
약정금
1
근로기준법위반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가사소송법
2
형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
[가. 사기, 나. 법무사법위반][미간행]
가.사기
나.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 3. 선고 2015나515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9.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14. 수원지방법원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부동산등기법
2005년
15.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2004년
16. 수원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노281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노39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8.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99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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