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봉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예금반환청구][미간행]
   예금반환청구
   민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집52(1)특,341;공2004.6.1.(203),9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10]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