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인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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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계금반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전부금 1 약정금 1 재산분할 1 채무부존재확인 1 상속재산분할 1 토지인도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1 사립학교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교육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5년

2. 서울가법 2015. 11. 9. 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6상,87]
   재산분할
   민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55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6년

4. 서울북부지법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
  [토지인도등] 항소[각공2006.10.10.(38),2077]
   토지인도
   민법

2003년

5.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상속채무금] 확정[각공2003.10.10.(2),253]
   상속채무금
   민법

2001년

6. 대전지법 2001. 12. 21. 선고 2000나5327 판결：상고기각
  [대여금][하집2001-2,9]
   대여금
   민법

2000년

7. 대전지법 2000. 6. 9. 선고 99나8610 판결：확정
  [전부금][하집2000-1,21]
   전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8. 울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2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 울산지법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확정
  [계금반환등 ][하집1998-2, 81]
   계금반환
   민법

10. 울산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11.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2. 울산지법 1998. 5. 27. 선고 97가합9631 판결：확정
  [제][하집1998-1, 3]
   제
   민법

13. 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8-1, 47]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