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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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험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계약무효확인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대여금 1 대집행비용지급 1 비용부담	# 관련법령 11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4 상법 3 형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2 형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자 2019라2118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293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
  [대집행비용지급][미간행]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156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16.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2011년

19.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본소),2010나9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20.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22. 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5. 서울중앙지법 2008. 4. 24. 선고 2006가합93996 판결
  [복권당첨금지급] 항소[각공2008상,861]
   복권당첨금지급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6년

27.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8.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2년

29.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가처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6. 5. 선고 2002고합10 판결：항소,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건설산업기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0나37090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미간행]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32. 서울고법 2001. 6. 20. 선고 2000나5657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182]
   보험금
   상법

33. 서울고법 2001. 5. 23. 선고 2000나37779 판결：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1-1,482]
   가처분이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4. 서울고법 2001. 5. 23. 선고 2000나4724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1-1,62]
   대여금
   민법

1992년

35. 서울형사지법 1992. 6. 2. 선고 91고합2070,92감고50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2(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6. 서울형사지법 1992. 2. 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간통등][하집1992(1),371]
   간통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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