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3.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5년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7776(본소),2012나778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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