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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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0 손해배상 13 부당이득금반환 10 대여금 8 부당이득금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 배당이의 5 증권거래법위반 5 양수금 4 물품대금 4 일반교통방해	# 관련법령 78 민법 45 민사소송법 24 상법 19 형사소송법 17 형법 12 행정소송법 10 대한민국헌법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공2023하,148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9, 2023. 6.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8.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정보호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미간행]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2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57]
   부당이득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의료법

1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01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1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2. 6. 8.자 2022그554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정보원법 군인사법 보안업무규정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2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80]
   물품대금
   민법

2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1374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공2021상,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29.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0하,224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22,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44]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2019년

38.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4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1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1.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42.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확정[각공2019상,426]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8년

4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20]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공2018상,901]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48.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49.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

2017년

50.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공2018상,208]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54.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5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7419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공2017상,742]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57.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7상,5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

58.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0.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74593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
  [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상법 수표법

64. 청주지법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16상,18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민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공2015하,1872]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1.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5하,1164]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73.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452]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7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공2015상,610]
   보험금
   민법 상법

7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7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4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8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형법

8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3.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다596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86.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028]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8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9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9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520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9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9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근저당권말소
   민법

9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212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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