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마천루 1 세종 1 한울 1 법여울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웅 1 이철우 1 박호서 1 우정민 1 박만호 1 황수현 1 문병호 1 문희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공2016하,1110]
   임료
   민법

2013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임료][미간행]
   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단78256 판결
  [임료][미간행]
   임료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
  [임료등][미간행]
   임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2011년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임료등·임료등][미간행]
   임료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2004년

7. 의정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
  [임료] 항소[각공2005.2.10.(18),233]
   임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2003년

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공2003.7.1.(181),142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274 판결
  [임료][공1991.9.1.(903),2130]
   임료
   민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5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료][하집1989(1),92]
   임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