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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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병호 1 이상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
  [해임처분등무효확인][공1994.6.1.(969),1411]
   해임처분등무효확인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