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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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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12 형법
11 상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 2020. 7. 16.,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0조제7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2.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6. 인천지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36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4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5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5.(240),1964]
   손해배상
   민법

2004년
56.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14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04.11.10.(15),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6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1.9.1.(137),1823]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1.6.15.(132),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6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보험금등][집44(2)민,313;공1997.1.1.(25),36]
   보험금
   민법 상법

1995년
6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2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6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790(본소), 2580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9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2년
7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 4107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4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7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퇴직금][공1990.6.15.(874),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9년
1988년
7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전부금][공1988.4.15.(822),577]
   전부금
   민법

1987년
78.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2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9.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부당이득금][집35(2)민,275;공1987.9.1.(807),13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8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7.6.15.(802),8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6년
8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무고][공1986.5.1.(775),664]
   무고
   형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3. 6. 선고 83후10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5.15.(752),62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4년
8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상해치사][공1985.2.1.(745),188]
   상해치사
   형법

8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45,83감도5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감호][공1984.4.15.(726)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8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집31(2)특,100;공1983.6.1.(705),836]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근로기준법

1982년
1980년
88.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629 판결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8.15.(638),1297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89.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2087 판결
  [공사대금][집26(2)민,310;공1978.11.15.(596) 11064]
   공사대금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90.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명칭변경등기말소
  
9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228;공1976.5.15.(536) 9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92.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203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015,공1976.1.1.(527) 8769]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9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039,공1975.9.15.(520) 858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94.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3(1)민,236;공1975.6.1.(513),8415]
   가옥명도
  
95.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1)행,35;공1975.5.1.(511),8368]
   행정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4년
97.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손해배상][공1974.6.1.(489),7858]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353 판결
  [건물철거등][집22(1)민,38;공1974.2.15.(482) 7725]
   건물철거
  
99.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454 판결
  [위약금][집22(1)민,44;공1974.3.1.(483) 7728]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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