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공2009하,2094]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배당금반환][공1999.3.15.(78),482]
   배당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
  [배당금반환][공1995.7.1.(995),2231]
   배당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배당금반환][집34(3)민,66;공1986.11.15.(788),2946]
   배당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