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주용 1 김남근 1 김용철 1 신영무 1 유재방 1 김영식 1 고준승 1 김인화 1 나항윤 1 민복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6나76116 판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8년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6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본소),2005나42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5년

6.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나29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12.10.(28),1957]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지권표시변경][미간행]
   대지권표시변경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8.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공2004.11.15.(214),178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공2004.8.15.(208),1303]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8,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5년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981),3122]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2년

1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0]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0년

15.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7.15.(876),1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8년

1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3)민,19;공1988.11.15.(836),13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7년

1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25;공1988.1.1.(81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18.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4년

2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공1984.7.15.(732),1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74년

2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96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공1974.11.1.(499),8052]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968년

22.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435 판결
  [토지인도등][집16(3)민,058]
   토지인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65년

23.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177,1178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집13(2)민,098]
   가건물철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