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69년

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036]
   손해배상
   민법

1968년

2.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16(1)민,235]
   부동산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6년

3.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4.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1 판결
  [가옥명도등][집14(2)민,094]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65년

5.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5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59]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4년

6.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집12(2)민,170]
   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7. 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325 판결
  [분묘발굴등]
   분묘발굴
  

8.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누73 판결
  [임대차행정처분취소][집12(1)행,011]
   임대차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2년

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43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횡령][집10(1)형,019]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