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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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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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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10. 23. 선고 66누34 판결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5(3)행,011]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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