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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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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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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집14(1)행,028]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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