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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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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절도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업무방해][집34(3)형,619;공1987.2.15.(794),270]
   업무방해
   형법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이혼][공1986.5.15.(776),703]
   이혼
   민법

1985년
3.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5.3.15.(748),36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횡령,사기][공1984.1.1.(719),67]
   횡령 사기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11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04]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709),1127]
   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01;공1983.4.15.(702),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2년
8. 서울고등법원 1982. 4. 14. 선고 81구5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80년
1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1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909,1910 판결
  [손해배상][공1979.3.15.(604),11614]
   손해배상
  
1977년
1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146,2147 판결
  [임대료][집25(2)민,161;공1977.9.1.(567) 10216]
   임대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7.15.(564),10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492 판결
  [손해배상][공1976.6.15.(538),91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3년
16.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계약금반환
   민법

1972년
1966년
1965년
19.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위약금][집13(2)민,147]
   위약금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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