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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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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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5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집19(3)민,163]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민사소송법

1970년

2. 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집18(1)민,055]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