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198 판결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8(1)행,092]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조선수리조합령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8년
3.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362 판결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집16(2)민,239]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 지방자치법 토지개량 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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