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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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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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현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 1 정률 1 이산 1 화백 1 로고스 1 정일 1 태평양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일 2 성중탁 1 김태현 1 강O구 1 김영진 1 김영준 1 김재학 1 김O현 1 김재호 1 김욱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33 , 2021. 5. 11., 기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0799, 2018. 12. 21.,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8, 2016. 2. 25., 기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호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50, 2015. 6.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415, 2015. 3. 24., 기각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0114, 2015. 3. 24., 기각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0,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0, 2014. 4. 24.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교육2013-13, 2013. 11. 25., 인용
  학교교칙 위반 처분(교내봉사) 취소청구
   학교교칙위반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32,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청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에관한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5, 2012. 11. 30., 기각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1일)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5, 2012. 10. 18.,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2-16091, 2012. 10.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6, 2011. 9. 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형법제298조위헌소원
   검찰청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 2010. 7. 5., 인용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특성화중학교지정/고시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1호, 2008. 3. 7., 기각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취소ㆍ정정 청구
   2008학년도○○중학교신입생입학배정취소/정정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호, 2008. 1. 31., 기각
  ○○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
   ○○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4, 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3, 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 2006. 1. 26., 각하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계획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73, 2005. 11. 2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2, 2005. 10. 2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3년도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2003헌마98, 2004. 10. 28.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항,5항)
   도로교통법부칙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2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6, 2000. 4. 17., 기각
  체육특기자이적동의의무이행청구
   체육특기자이적동의의무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99헌마481, 2000.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형법

1999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1, 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49, 1999. 3. 19., 기각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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