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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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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2013전도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793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10상,8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14. 부산지법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3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5.1.(249),709]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005년
19.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양수금
  
1998년
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8.9.1.(65),2242]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2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

1995년
1993년
2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판결
  [약정금][공1988.5.1.(823),658]
   약정금
   민사소송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3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32]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2(2)특,364;공1984.6.15.(730),916]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83년
1982년
1975년
34.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76 판결
  [약속어음금][집23(2)민,58;공1975.6.15.(514),843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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