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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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절도 2 부착명령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강도 2 강도예비 1 손해배상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추심금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3 민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법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 농업협동조합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98,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5, 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1, 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3,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2,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8.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6, 2011. 9. 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형법제298조위헌소원
   검찰청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99, 2011. 6. 3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형법제311조위헌소원등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506, 2010. 7. 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0, 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형법제73조위헌확인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부산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8하,1055]
   임금
   민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43, 2005.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2년

18. 부산고법 2002. 8. 23. 선고 2001나7254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2-2,14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