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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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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7.15.(254),12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005년
16.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4.1.(175),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정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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