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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관한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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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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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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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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