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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증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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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늘
2
한중
1
양헌
1
율맥
1
다우
1
중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예비적죄명: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공2012상,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민법 형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공2010하,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형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12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공2006.10.1.(259),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인천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위증교사·사기][공2004.4.15.(200),670]
   위증교사 사기
   형법

28.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공2004.3.1.(197),416]
   사기미수 위증교사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8년
3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위증·위증교사·사기][공1998.5.15.(58),1418]
   위증 위증교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위증교사(변경된 죄명 : 증거위조)][공1998.3.15.(54),821]
   위증교사
   형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증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7.11.15.(46),3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증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3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공1995.11.15.(1004),3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위조,위증,위증교사][공1995.4.1.(989),1513]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증 위증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89년
37.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858 판결
  [변호사법위반,절도,배임,위증교사,무고,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2.1(865),295]
   변호사법위반 절도 배임 위증교사 무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88.8.15.(830),116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9.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4(1)형,406;공1986.4.15.(774),581]
   위증교사 위증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공1983.8.15.(710),114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위증교사
   형사소송법

1976년
41.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위증교사·위증][집24(1)형,83;공1976.5.1.(535),9088]
   위증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42. 대법원 1975. 9. 30. 선고 74도2732 판결
  [위증교사][공1975.12.1.(525),8703]
   위증교사
  
1974년
43.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위증교사][집22(2)형,22;공1974.8.1.(493) 7935]
   위증교사
   형법

44.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041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위증교사][집22(1)형,1;공1974.2.15.(482),7713]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위증교사
  
1960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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