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도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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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보호감호 1 약속어음금 1 등록실용신안무효 1 강도상해 1 특수강도 1 제3자이의 1 업무상과실치사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어음법 1 농지개혁법 1 실용신안법 1 조세범처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4.1.(965),9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0]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1989년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9.9.15.(856),12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5년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약속어음금][집33(2)민,78;공1985.7.15.(756),917]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74,84감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7 판결
  [상해치사][공1983.12.15.(718),1796]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집31(2)형,205;공1983.6.15.(706),942]
   강도상해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4.15.(70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1년

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1.5.15.(656),13852]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4.1.(629),12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65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37]
   제3자이의
   부동산등기법

1974년

1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2후27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74.9.1.(495),7960]
   등록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1969년

13.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1)민,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