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권영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영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하,1666]
   등록무효
   특허법

2010년
6.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09허63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후297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0상,589]
   등록무효
   특허법

2009년
2005년
9.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0.(29),92]
   등록무효
   특허법

1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5.11.1.(237),172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특허무효][공1999.2.1.(75),229]
   특허무효
   특허법

1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9.2.1.(75),23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6년
1993년
1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3.4.1.(941),97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특허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