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만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7년

1. 대구지법 1997. 1. 24. 선고 96나3256,3263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하집1997-1, 59]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4.12.1.(981),315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322]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자동차감차처분취소][집31(3)특,142;공1983.8.1.(709),1101]
   자동차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조직법

1980년

6. 대구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61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