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녀매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녀매매][집40(1)형,641;공1992.3.15.(916),951]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75년
3.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4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4형,134] 부녀매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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