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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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조세부과처분취소 3 손실보상금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위조사문서행사 2 공문서변조 2 변조공문서행사 2 시정명령등취소 2 회사에관한소송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상법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헌법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공2021상,49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두6270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29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2805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17상,337]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888]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5년

23.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5.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649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투자금반환등][공2014상,26]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3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91]
   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총회결의무효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3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공2011하,2362]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945]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2010년

4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4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공2011상,11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44.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09나3591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공2010상,1008]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47.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8나68717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
   특허법

4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10상,778]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4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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