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8901 판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694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인천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5007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3년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85년
1981년
9.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26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20;공1981.4.1.(653) 13682] 행정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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