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006년
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4(1)특,642;공2006.5.1.(249),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6.3.1.(24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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