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18 선고 2021가소2297701 판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국세징수법 청구 소액사건심판법
3. 전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5.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8. 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두50321 판결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청구
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0.20 선고 2021누1355 판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국승] 부가가치세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68020 판결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선고 2020나65083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전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20구합1855 판결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선고 2020나32250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청구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88606 판결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6431 판결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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