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2, 2014. 3. 27.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피의사실언론공표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2,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4, 2011.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 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강간상해·절도][공2010하,2223]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노1014,2009전노16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미간행]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5.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17.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하집200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절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91년

20. 서울고법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하집1991(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