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아55, 2022. 11. 2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형법제3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91, 2018. 7. 26., 각하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기소중지처분취소등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1141, 2018. 2. 20., 기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2017상,37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9, 2013. 6. 27.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1년

9.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7년

11.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135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15.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공2004.6.1.(203),883]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18.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6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9035 판결
  [전선철거][공1998.10.15.(68),2501]
   전선철거
   전기사업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1.15.(26),169]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보증금][공1992.9.1.(927),2400]
   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