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83,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4년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2.8.15.(160),18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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