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오염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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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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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양 2 해마루 2 새날로	# 변호사 (상위 10) 1 박윤환 1 최의곤 1 노홍수 1 강봉훈 1 김영두 1 이재후 1 서규영 1 윤병구 1 이욱래 1 유용곤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99, 2019. 4. 9.,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등위헌확인
   해양오염방지법

2015년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공2015상,92]
   용역비
   민법 해양오염방지법

2012년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6. 부산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구합4030 판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공2009상,795]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1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해양오염방지법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9, 2000. 11. 20., 기각
  폐기물배출해역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배출해역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1999년

1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476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공1999.10.15.(92),2139]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해양오염방지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공1995.5.15.(992),1911]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