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선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4년

2.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572]
   임용거부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12년

3. 광주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0나648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집행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9하,2024]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5.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상법

2008년

6. 광주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누2196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광주지법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37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7년

8.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집53민,184;공2005.11.15.(238),1786]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3년

12.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2년

1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