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2년

1. 청주지법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40]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1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5. 청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고정7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5,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7. 청주지법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확정[각공2006.7.10.(35),16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약정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