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62548 판결

사    건

2014구합625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2. 5.

위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리 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특히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이◌◌이 부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예로 적시한 항목들(생활비, 카드대금, 차량・미술품・와인 구입대금, 차명 주식과 같은 개인자산 매입대금 등)에는 대부분 대표이사 ○○○의 개인재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부외자금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부외자금으로 접대비ㆍ선물비, 경조사비, 명절휴가비, 현장방문 격려금, 포상금(성과 격려금), M&A 경비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상당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부외자금의 지출이 집계된 일계표상(원고 회장실 재무2팀의 실무자들이 대표이사 ○○○의 재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 현황을 나타내기 위헤 작성한 것)의 ‘회장님‘ 계정에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지출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게다가 부외자금이 조성된 기간 동안 그 부외자금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표이사 ○○○이 개인재산을 출연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의 부외자금이 조성될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그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