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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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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득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03.06 선고 2018누51722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득세법 득세법’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2014. 6. 3.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28 선고 2018누1115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63771 판결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7년
10. 대전지방법원 2017.06.29 선고 2015구합105765 판결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득세법 법인세법

11. 수원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득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52185 판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3.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3252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소득세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
  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59 판결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확정시기는 신고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07.10 선고 2014누64249 판결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선고 2014구단5284 판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단768 판결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1구단6045 판결
  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05.15 선고 2013누9177 판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각하]
   종합소득세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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