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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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2.02 선고 2020구합61461 판결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공개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