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1532 판결
상속물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단12986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3.01.12 선고 2022누56694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5.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 대전고등법원 2019.05.02 선고 2019나10055 판결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7. 전주지방법원 2018.05.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9. 창원지방법원 2014.03.25 선고 2013구합1711 판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2011년
10. 수원지방법원 2011.09.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11. 인천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06.17 선고 2009누33692 판결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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