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부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05.21 선고 2018가단326119 판결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국세_부당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2018년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4나2043876 판결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원고패] 국세_부당
9. 광주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6가소77294 판결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국세_부당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2016년
10.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8069 판결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부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06.30 선고 2016나2012975 판결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부당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가단5390741 판결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부당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2014년
16. 서울행정법원 2014.12.02 선고 2014구합908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국세_부당 국세기본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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