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0. 7. 27. 자 70마4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07] 【판시사항】 재판장이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마428 (20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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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3. 6. 자 92마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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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