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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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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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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09년
2004년
6. 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2004고합155(병합),2004고합411(병합),2004고합421(병합),2004고합452(병합),2004고합59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원보증법

2001년
1998년
9. 대구지법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하집1998-1, 31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제권취소등][공1997.9.15.(42),2708]
   제권취소
   민사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4.15.(8),106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5년
1994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36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공1993.9.15.(952),2303]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확인][공1993.5.1.(943),1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23.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895),115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
  [동업금반환등][공1990.5.1.(871),872]
   동업금반환
   민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2035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6]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구상금등][집36(3)민,39;공1988.12.1.(837),1468]
   구상금
   민법

1982년
1981년
28. 대법원 1981. 3. 2. 자 80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9(1)민,73;공1981.5.1.(655),1379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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