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2년
1981년
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17;공1981.11.15.(668) 143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8(3)민,133;공1980.12.15.(646),13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0. 4. 1. 자 79마3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201;공1980.5.15.(632),127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1976년
10. 대법원 1976. 11. 10. 자 76모69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24(3)형,132;공1976.12.15.(550),9505]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334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05;공1975.2.15.(506),8255] 약속어음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13.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등][집21(3)형,033 공1973.12.1.(477), 7569]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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