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1293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육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806호 피청구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은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공무원호봉재획정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1999. 11. 30. 당해 임용이 무효가 되었고,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으로 재임용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2. 13. 근무성적평정시 청구인이 신규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1999. 12. 28. 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호봉을 27호봉으로 재획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5년 3. 1.부터 1999. 11. 29.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다가 1999. 12. 1. 특별채용으로 재임용되었고, 재임용되면서 1999. 12. 13. 경력산정시는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과 각종 연수실적 및 가산점을 산입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기에서 배제되어 교감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강사나 기간제 교사도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수십년을 교사로 봉직하면서 교사로서 정당한 행정행위와 각종 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격기간의 행정행위는 모두 인정하되, 교육경력과 각종 연수실적 및 연구실적은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 제7조제5항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에 의하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경력을 10할까지의 율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직종에 상관없이 단지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3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정부의 명에 의하여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교직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특별임용 이전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교육공무원의 경력산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산정”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의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5항 및 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군경력(100%) 및 사실상 근무기간(65%)을 반영하였다. 다. 승진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의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0조제3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 호봉획정표,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의 경력 및 연구실적에 관한 질의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3. 1.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신규 발령되어 ○○중, ○○농고, ○○고, ○○상고에 근무하다가 1995. 3. 1.부터 ○○대학교 부속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1999. 11. 30. 당해 임용이 무효되었고, 1999. 12. 1. 특별채용되어 현재 ○○대학교 부속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의 판결문(1973. 3. 3. 선고확정)에 의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2. 28. 재획정한 청구인의 호봉획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호봉은 24호봉이고 재획정호봉은 27호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13. 근무성적평정시 청구인이 신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1999. 12. 28. 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호봉을 27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 (마) 교육부장관이 2000. 1. 12. ○○에게 통보한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의 경력 및 연구실적에 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사실상 근무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근무기간에 이수한 각종 연수, 가산점도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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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행정심판법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