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승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 2022.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15년
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6. 전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고합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8년
8.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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