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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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범인도피 1 무혐의처분취소 1 민법제406조위헌소원 1 공갈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범인도피교사	# 관련법령 8 민법 4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주택건설촉진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043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13하,20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공2012하,1641]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82, 2011. 6.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3, 2010. 5.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4.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2008하,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7,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4980, 4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공2003.2.15.(172),455]
   채무부존재확인 미수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9년

23.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24.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집46(1)민,208;공1998.5.15.(58),1329]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6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4.4.15.(966),1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92, 1993. 5. 10., 각하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등
   행정심판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퇴직금][공1992,2001]
   퇴직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29.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91다7781(반소) 판결
  [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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